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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일부터 자카르타 엄격한 활동제한... 처벌도 검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9 19:1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특별주의 아니스 바스웨단 지사는 7일 밤, 보건부 장관이 이날 승인한 '대규모 사회적 제한(PSBB)'조치를 10일부터 발동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3일까지 2주간이며, 연장도 가능하다. 자카르타는 이미 3월 하순부터 휴교 및 재택근무 등을 장려하고 있으나, 보다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르지 않는 시민에 대해서는 처벌도 검토하고 있다.


PSBB는 보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주·현 지사, 시장이 발동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PSBB지침은 보건부 장관령 '2020년 제9호'에 휴교 및 휴업, 공공교통수단, 활동 등의 제한 등에 대해 분야별로 개요가 규정되어 있다. 자카르타주정부는 이 지침에 따라 10일까지 보다 상세한 규정을 제정한다.

7일 밤 발표에 의하면, 10일부터는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 예외로는 정부, 경찰, 국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과 관련된 비정부조직(NGO)을 비롯해, (1) 보건분야, (2) 식량분야, (3) 수도, 가스, 전기, 가솔린 등 에너지분야, (4) 통신서비스 및 미디어 등 통신분야, (5) 금융, 은행분야, (6) 물류분야, (7) 전통적인 노점 '와룽' 및 잡화점을 포함한 필수품 소매분야, (8) 주 내 전략적 공업분야 등 8개 분야의 민간기업. 다만 마스크 착용 및 사람간 거리를 두는 등 감염방지대책을 의무화한다.

아니스 지사는 국군 및 주 경찰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만약 5명 이상의 집회가 적발되면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공공교통의 운행시간을 오전 6시~오후 6시로 제한하며, 정원의 50% 이하까지만 승객이 탑승할 수 있다. 도시고속철도(MRT) 및 공공버스 '트랜드 자카르타' 등은 이미 3월 중순부터 이 규정에 따라 승차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배차앱 및 택시 등 승용차를 이용한 여객운송서비스는 승차인원을 제한한 가운데 영업할 수 있다. 승용차 1대당 구체적인 승차인원 상한과 오토바이 택시의 영업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음식배달 등 여객운송을 하지않는 서비스는 제한규정이 없다.

이 밖에 주 정부는 이미 MRT 및 자카르타 경량궤도교통(LRT) 등 공공교통 승객에 대해, 12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집단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택학습을 계속 이어가도록 당부한다.

아니스 지사는 외부활동의 제한으로 수입면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며, "9일부터 생필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카르타 주변에서도 실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서자바주 리드완 카밀 지사는 8일, 마룹 아민 부통령과의 화상회의에서 자카르타에 인접한 보고르시·현, 브카시현, 테폭시도 자카르타와 마찬가지로 PSBB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드완 지사는 자카르타와 주변지역간에는 왕래가 많기 때문에, 자카르타만 제한조치를 실시해도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카르타 뿐만 아니라 자카르타 수도권 일대에 통일된 제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건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텐주 와히딘 할림 지사도 8일, 탕에랑시·현과 남탕에랑시에 자카르타와 같은 수준의 PSBB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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